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개인파산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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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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